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사건에서 조작건수가 가장 많은 경남은행은 단순히 업무실수나 과실보다는 은행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우선 시범케이스로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조작 사례를 전수조사한 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대출금리 조사에서 고객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고 경남은행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1만 건 이상으로 금감원이 이번에 조사한 9개 은행 중 가장 많으며 금액으로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남은행은 고객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 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1만2000건에서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약 6% 수준이다.
은행들은 직원들의 업무실수나 과실에서 빚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16~17건 중 한 건 꼴로 과다청구가 빚어진 경남은행의 경우는 영업점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이나 단순 실수가 아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출금리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고객수가 적고 대출취급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잘못 계산한 이자가 1만건이 넘어 단순 실수보다 '의도적'으로 금리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도 남는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의 경남은행 등의 은행들의 이번 금리조작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이 9개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1~2개월 짧게 점검했는데도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 부과, 비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 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금소연은 따라서 은행들의 금리조작 자체조사에 의한 조치를 주문하지 말고 직접 전수 조사하여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소비자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금리조작사건과 관련, “은행 차원에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금감원 점검 과정에서 고객 소득증빙 자료 중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은행 고객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중대한 기능을 하는 은행들이 공익성을 중시하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하는데도 수익극대화에 치우쳐 금리를 조작하면서 과도한 이자를 물린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은행들의 금리조작으로 누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전수조사는 당연히 뒤따라야할 조치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관이나 경영진에 대한 징계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남은행이 금리조작이 가장 심한 대표적인 은행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3월 취임한 황윤철 경남은행장이 3개월 남짓 만에 금리조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곤경에 처했다. 황 행장은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고객 가치와 행복’을 강조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금리조작사건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 은행으로 부상하면서 그의 약속은 공염불이 돼 가는 형국이다.특히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관이나 경영진을 징계할 경우 황 행장의 리더십은 흔들리면서 중도 퇴진압박에 시달릴 위험도 있다.
경남은행도 다른 금리조작은행과 마찬가지로 발 빠른 사태진화에 나섰다. 경남은행은 26일 사과문에서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고객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