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은행권...'금리 조작' 이어 대출금리마저 급등
서민 울리는 은행권...'금리 조작' 이어 대출금리마저 급등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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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발표 5월 가계·주담대 대출 '3년8개월來 최대'..."부당대출, 약간 의도적이고 고의성" 주장도

은행권이 ‘대출금리 조작’ 사태로 홍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3년8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 중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집단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세도 가팔랐다.

집단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상승 영향과 4월에 저금리의 중도금 대출 효과가 소멸되면서 크게 반등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 대출문턱은 낮추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75%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주 지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월에 비해 0.02%포인트 오른 연 3.49%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는 2014년 9월 각각 3.76%, 3.50%로 집계된 이후 3년8개월만에 최고치다.

가계대출 금리는 2014년 9월(3.76%) 이후 가장 높았다. 당시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초이노믹스'를 내세우기 시작한 때였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통화전쟁이 벌어졌다.한은도 기준금리를 2014년 8월부터 5차례 인하하며 사상 최저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고 한은도 작년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내리막길 일로의 금리 흐름은 변했다.이제 돈을 풀던 시대는 지나고 신규 대출자들은 3년 8개월 전과 같은 수준 금리를 부담해야 하게 됐다.

4월 0.11%포인트 떨어졌던 집단대출 금리는 5월에 0.11%포인트 오른 3.54%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는 4.56%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라 지난해 4월(4.52%) 이후 1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대출금리 차는 1.84%포인트...전월보다 0.01%포인트 격차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2.2%로 전월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1월(1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며 "오래 쓸 자금이 아닌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면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오른 연 3.66%였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3.31%) 수준을 유지했고 중소기업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연 3.88%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신규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84%로 한 달 사이 0.02%포인트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0,02%포인트 상승했고 시장형금융상품도 0.01%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차는 1.84%포인트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벌어졌다. 잔액기준으로는 2.34%포인트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소폭 축소됐다. 다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은이 금리를 올린 작년 11월 2.27%포인트에서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보면 상호저축은행(연 10.75%)은 0.06%포인트, 신용협동조합(연 4.89%)은 0.06%포인트, 새마을금고(연 4.26%)는 0.10%포인트, 상호금융(4.13%)은 0.01%포인트 각각 올랐다.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연 2.51%)만 전월과 같았고 신용협동조합(연 2.44%)이 0.02%포인트, 상호금융(2.14%)과 새마을금고(2.38%)가 나란히 0.01%포인트 상승했다.

경남·KEB하나·씨티은행서 나온 총 12279건 금리 부당산출은 점포 165곳에서 실행

한편 12000건이 넘는 은행 금리 부당산출 사태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KEB하나·씨티은행에서 나온 총 12279건의 금리 부당산출은 점포 165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00여곳은 경남은행 점포였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 등으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고의로 소득이나 담보 등의 입력을 누락했는지, 고객은 금리 인상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은 환급하고 고의로 (금리를 부당산출)한 은행 직원은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기관 제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과거 몇 차례 발생한 은행들의 금리조작 사건은 기관경고와 검찰 조사, 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고의성, 고객이 알았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었다. 세 은행은 모두 단순실수라고 입을 모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생각해보면, 전산 입력 때 실수를 했다는 은행들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많게는 매매계약서 등 8-9종류의 서류를 내야하고 신용대출에서도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것이 대출자의 소득이다. 한 은행에서만 잘못 계산한 이자가 1만 건이 넘어간 것은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는 의구심, 금리를 올려 받은 은행의 자체 조사에 대한 불신도 터져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당히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착오나 실수로 보기는 어렵고 약간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음 달 중으로 잘못 걷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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