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산출이 조직적,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금리조작사태와 관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금리조작은 단순히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사실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감독과 감시를 해온 만큼 누구보다도 금리산정이나 운용 등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도 그동안 은행들의 대출금리산정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관행적으로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밝혀내면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금리산정 문제가 오래전에 제기돼 충분히 감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감독을 할 있었는데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소비자단체 등은 은행권의 대출금리(가산금리) 결정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사태에도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데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조작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출금리를 조작한 은행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환급 절차를 검증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개별창구에서 일어난 일로 축소하여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이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더 받은 지 금융소비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효와 관계없이 환급토록 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은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대출 영업을 정지를 시켜야 하며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에서 ‘삼성 봐주기’ 의혹을 낳을 수 있는 행보를 보여온 최종구 위원장의 이번 금리조작사태에 대한 안이한 문제인식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기관 징계 수준의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발 빼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인 금리조작 가능성이 있는데도 "광범위하게 기관(은행) 차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리산정 오류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큰 문제”라면서 “만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려는 금감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면 이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