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28일 광화문에서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투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이행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위 10%의 부자가 토지의 83.9%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상위 5%가 법인토지의 72.9%를 가지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에도 미치지 못해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는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평과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과세기준 재정립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로드맵 설정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공화국은 재벌체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경제적폐"라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단초이자 첫걸음은 보유세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의 호민관인지 밝혀야 한다"며 "레토릭이 아닌 정책으로 주권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만 해도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세율 인상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