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둑질' 사태 “농·수협으로 대출금리 검사 확대해야"
'이자도둑질' 사태 “농·수협으로 대출금리 검사 확대해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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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이번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비견...본질 축소한 금융위 의혹 대응책 제시 나서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 사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29일 농협과 수협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부당적용 검사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그 이상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국민 대다수와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며 의미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련 검사에 나선 금감원이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은행이 부당이자 환급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도 모른 채 대출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급을 지시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야말로 대출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에 따른 3개 은행의 환급조치를 계기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지금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검사로, 농협, 수협 등으로 까지 (검사를) 더욱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일반화 된 대출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특단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소원은 정부의 검사결과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3개 은행의 환급절차로 대출자들은 은행이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은행이 환급해 주는 이자를 그대로 믿고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평가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명명백백하게 검사 자료를 발표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은행들이 환급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태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이자적용 사태를 대응한다면 청와대 앞 시위 등 전국민운동 전개, 국민청원운동과 관련자 형사고발, 소비자공동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관련 검사를 했으면서도 제대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은행이 부당이자 환급을 발표한 것 자체가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짓을 태연히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당국은 발표없는 상태에서 환급이 시급하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행태야 말로 대출자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은행이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고 먼저 ‘받아라’하는 금융당국의 이런 지시야말로 소비자와 시장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남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5년이상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해 온 것을 금융위가 단순 실수·착오라는 듯이 몰아가는 것은 이 집단의 무능과 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검찰 고발 건으로 볼 수 있는 사안 자체를 실수·착오로 가로막고 있다니 그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금융인가? 하는 한탄까지 나오게 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명명백백하게 검사 자료를 발표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은행들이 환급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의무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빠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왜 제대로 발표도 않고, 고의도 아니고 실수·착오라 말한단 말인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빠른 환급이 중요하다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야 말로 이들이 ‘금융소비자를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해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안에 대한 내용 발표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환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종구 위원장은 이게 과연 상식적이라고 보는가? 이런 처리라면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의 처리가 보여주는 의미는 잘못을 한 은행보다 금융당국이 더 악질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지금과 같은 태도로 태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이자적용 사태를 대응한다면 청와대 앞 시위 등 전국민운동 전개, 국민청원운동과 관련자 형사고발, 소비자공동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고자 하고 지금 인식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모든 조치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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