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상 금융그룹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이행토록 했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된다. 7개 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가 각각 대표회사로 선정됐다.

감독대상 7개 그룹 대표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주요 보고·공시사항은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및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당초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지, 동종금융그룹 전환 명령 등을 모범규준에 넣는 것을 검토했지만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삭제하고 추후 입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세부기준 중 자본적정성 산정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도 사전 공개했다. 자본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적격자본'을 업권별 요구자본과 추가위험을 가산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자본 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일 경우 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자기자본 합계액에 금융계열사간 출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이용된 자본을 차감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 전이위험을 더한다.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삼성은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여러 차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콕 집어 지적하며 순환출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제 기준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매각 땐 총수 일가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을 보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5.37%다.이 회장이 3.88%,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0.84%, 이재용 부회장이 0.6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면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삼성생명이 8.27%, 삼성물산이 4.65%, 삼성화재가 1.45% 등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23%)이고,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20.76%)다.

이처럼 순환출자 문제의 핵심은 총수 일가가 그룹 내 계열사끼리 복잡하게 얽힌 지분의 연쇄 고리를 이용해 실제로는 적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는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면서도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 순환출자 해소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삼성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유보적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본 적정성의 산식이 정확히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우리도 내용을 보고 판단·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자본비율(307.3%→150.7%)이 급락한 또 다른 금융그룹은 미래에셋그룹이다. 미래에셋 측은 금융그룹이어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와 비교해 총자산이 많아 조정항목 중 전이위험 값이 커져 자본 적정성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조정 후 자본비율이 150.7%로 산출된 것에 대해 "자본 적정성 비율에 총자산의 1.5%를 단순 가산했는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총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전이 위험액이 크게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재벌 개혁 '칼날' 무서웠나? 삼성, 제도시행 따라 삼성생명 등 보유한 그룹 계열사의 지분 매각 가능성 점쳐져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세부기준안은 그룹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등 4개 부문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우선 7개 그룹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감독대상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나타나는 문제점은 내년 6월말 수정·보완한다.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한 입법사항이 추가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대상이 된 금융그룹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만은 숨기지 않았다. 재벌 개혁의 칼날이 다소 무리한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제도가 시행됨에 다라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대상이 된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현재 총자산의 1.5%를 위험 값으로 (기준을)정한 것 등 초안이 된 수치들은 금융당국의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 전에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금융 중심 그룹은 자본적정성 지표가 낮게 나오고 제조업 중심 그룹은 높게 나오는 것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어떻게 산출된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금융그룹을 생각하고 만든 규제 같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