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특활비 지급 중단·편성 폐기 촉구
참여연대, 국회특활비 지급 중단·편성 폐기 촉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7.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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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9일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급 중단과 편성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활동은 특수활동비 지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 특활비의 즉각 폐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은 과거 3년간(2011∼2013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액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의 정의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매년 특수활동비 7∼80억원을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했고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각종 명목을 만들어 지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특활비를 가장 많이 수령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도 요구하며 "더는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이거나 혹은 뇌물, 생활비, 유학비, 격려금, 회식비, 조의금 등 얼마든지 유용해도 되는 쌈짓돈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급내용 공개를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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