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억제와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14일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당초에 못미치는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되자 ‘유감’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 반발해온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예상과 달리 온건 전략을 펼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6일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 대신 카드수수료 문제, 근접출점, 가맹수수료 인하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재차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해법을 차용해 극단적인 야간할증이나 카드결재 거부 등보다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
가맹본부 측은 점주들의 이 같은 입장전환에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난감하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이 날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대책 등을 요구했다.
반면 그동안 거론해 오던 ▲공동휴업 ▲내년부터 심야 할증 ▲카드 결제 거부 추진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협회 측은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신용카드 선별 거부 가격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협회가 극단적인 방법을 피해 정부와 가맹본부 쪽으로 공을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회 일부 간부들이 야간할증 등 주장을 편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조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야간할증이나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이 실효적인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점주들이 많은 만큼 참여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가맹본사 측은 현재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선뜻 대책이나 입장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브랜드 본사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반응을 좀 먼저 봐야할 것 같다”면서 “우리가 먼저 나서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가맹수수료 조정이 되어왔고, 상생자금 등으로 양보를 많이 했는데 가맹수수료나 근접출점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편의점 브랜드 본사 측도 “얼마든지 가맹수수료나 근접출점 부분에 대해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안 등 마련한다는 입장이니 현재로선 본사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