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정책금리 0.25%p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1.50%)와 같아졌다. 미 연준이 내년에도 금리를 3차례 더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 경우 내년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우리경제에 큰 충격파로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당국자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번의 미국금리인상으로 14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은 별다른 동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세 차례 더 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전체부채 보유가구 중 12%에 달하는 위험가구의 연체부담이 늘어나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은 무려 10조1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부담가증가로 가계파산이 속출할 수 있고 자연 가계지출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 아파트처분이 도미노를 이루면 실물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가계부채 폭탄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월세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면 집주인들은 이자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 상승으로 이 이자 부담이 높아진 것을 세입자에게 떠넘겨서 결국 내 집 없는 서민만 골탕 먹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이 심화로 적자에서 허덕였는데 금융부담이 가중되면 문을 닫는 가계가 속출해 청소년 실업대란이 가속화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최저임금 올라서 장사 접게 생겼는데 이자부담까지 늘면 겨우 생계를 유지해온 편의점, 치킨집 PC방, 식당 등은 가계를 정리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미 금리인상의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 “예상했던 결과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다"면서도 "향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만 갖고 자본이 유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 경험도 그렇고 최근 11월 말부터 약간 나갔지만 대부분 이익실현의 흐름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미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금리 인상 경로는 인플레이션에 좌우된다"며 "향후 물가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 기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가 불안하면 내년에 세 차례의 금리인상이 예고대로 이뤄질 것이란 예기다.
연준의 자산 축소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고 차관은 강조했다. 고 차관은 "미국이 금리 인상뿐 아니라 자산 축소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달리 보유자산 축소는 장기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