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2천3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과 성희롱까지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이 적발됐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원을 불법 대부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명불상(가명 정실장)의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됐고,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해 형사입건했다.
#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92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1800만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3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해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주범 배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A대부(명의자 황모씨), B대부(명의자 정모씨), C대부(명의자 배모씨)등을 실제운영 하는 등 동일한 주소지에 대부업체 상호와 명의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왔다. 주범 배모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했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해 왔음이 확인됐다.
피의자 배모씨는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했음이 확인됐다. 피의자의 불법추심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돼 운영 중이던 카페를 폐업한 대출자는 물론, 피의자의 욕설, 협박, 압류집행 등의 행위로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대출자도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