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혜논란' 우려해 KT의 10% 초과 추가지분투자 승인하지 않을 듯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주주인 KT는 앞으로 3년간 K뱅크에 대한 추가 지분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뱅크는 대주주인 KT를 비롯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로 대출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영업으로 부실을 털고 적정자본비율을 유지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투자기업이 나타나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인터넷은행 K뱅크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 KT가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8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그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은산분리규제완화는 일단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문호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900억 원에 가까운 부실을 안고 있는 K뱅크의 정상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K뱅크의 경우 현재 주주 간 증자 합의 실패와 자본금 부족으로 재원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만 바닥이 났을 때는 대출을 중단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주주인 KT 등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K뱅크 경영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돼 KT의 추가지분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서면 K뱅크의 영업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KT가 추가출자가 앞으로 3년간은 어렵다는데 있다.
KT가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담합)를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는 이로 인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현 보유지분 10%를 초과하는 추가지분투자를 하려고 해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해 K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없다. 현행 은행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은 이를 ‘한도초과 보유주주’라고 하고 이 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조세범처벌법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 출자가 어렵게 된다.
추가출자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마음 만 먹으면 KT의 K뱅크지분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관련 법률의 단서에는 금융위가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융위가 KT의 법률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지분투자를 승인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하지만 금융위가 ‘사안경미’를 들어 KT에 추가출자의 길을 터주는 데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이미 K뱅크 출범 시에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다시 KT의 담합 벌금형을 ‘사안경미’로 보고 지분투자를 가능토록 승인할 경우에는 더욱 거센 특혜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금융위가 특혜논란을 무릅쓰고 KT의 추가줄자를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이 국정농단에서 최순실 부역으로 통신적폐 1호로 지목되고 있고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KT에 문재인 정부가 특혜를 준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KT의 추가출자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T가 아니라도 K뱅크에 출자에 참여할 자본력 있는 IT업체들이 한 둘이 아니고 KT 새노조마저 황 회장을 퇴진시켜 KT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굳이 비리의혹이 많은 KT에 특혜를 줘 가면서 인터넷은행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