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는 지금도 광고비를 집행할 때 점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점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바뀐다 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서울 마포구, 치킨프랜차이즈 운영 점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편의점 업계는 22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부족하고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내놨다. 특히 편의점주들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속빈 대책’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안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족방뇨(凍足放尿)”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 측은 “7만 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에 간담회를 다시 한번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마저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29일 우리의 요구대책을 세워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정부가 간담회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달라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도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추후 대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포기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계상혁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사가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전기료를 지원해주지 않고 수익을 배분할 때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가맹본사가 영업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중 세액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세금 비중이 높은 주유소 기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당정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