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자 모집, 출자자지분 구조 변경 등 다양한 방식 강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동준 기자] 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가 1.43배에서 2020년 1.3배 , 2022년 1.1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출자자 지분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운영기간 연장은 통행료 징수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어서 눈감고 아웅한다는 비난이 뒤따른다.
로드맵은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 중인 노선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가 추진된다. 사업 재구조화는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춘다. 자금재조달은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노선은 통행료 격차가 2년 뒤인 ’20에 1.3배 수준으로 조정된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규 노선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높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고,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도로 관리 지원체계 구축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운영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