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기업 한전, LH에서 뇌물사건 터져 직원들 쇠고랑
대형 공기업 한전, LH에서 뇌물사건 터져 직원들 쇠고랑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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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전기사업 몰아준 한전 전직 임원 및 현직 간부 3명 징역에 벌금

경기도 신도시 보도블럭 공사 몰아준 LH 과장 2명 구속

 한전은 전기사업 몰아주고, LH는 신도시 보도블럭 공사 몰아주고.
대형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뇌물사건이 터져 직원들이 쇠고랑을 찼다. 돈을 받고 사업을 몰아준 전형적인 뇌물비리다.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이권개입 등 내부 문단속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전력 사옥.
▲한국전력 사옥.

[한전]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상임이사 A(6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8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예산총괄 실장이었던 B(57·1급)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전북지역본부 소속 C(2급)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8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 업자 4명 중 다른 업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자고 주도한 D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다른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해 전기공사 업자들로부터 각각 수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 7천만원, 1억원을 받고 전북지역본부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 배정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C씨를 통해 B씨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며 C씨는 챙긴 돈의 절반가량을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B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과 6월 관련 추가 예산 배정이 100% 승인된 점, C씨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상납하도록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한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지난해 한전 전북지역본부 기초예산은 485억원, 간부들의 재량이 큰 추가 예산은 545억이었다.

업자들은 뇌물을 준 댓가로 지난해 추가 예산의 40%에 달하는 221억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다른 업자들에 비해 평균 5배 많은 액수다.

업자들은 가족, 지인 등 명의로 10여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해 중복으로 낙찰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B씨와 C씨는 검찰 수사후 직위해제됐다.

▲LH사옥.
▲LH사옥.

 

[LH]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최근 LH 과장 F씨와 G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브로커들로부터 “경기도 지역 신도시 보도블럭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픔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9월 LH의 신도시 보도블럭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보도블럭 업체로부터 활동비 등을 받은 브로커 H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6명의 브로커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며 돈을 준 보도블럭 업체 7~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LH 과장 F씨와 G씨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 규모가 최소 8천만원에서 최고 3억 8천만원으로 알려져 로비자금만 8~9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주, 별내 등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된 신도시공사가 많아 보도블럭 뇌물사건은 대형비리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사람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 윗선이 개입된 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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