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와 물가에 발목이 잡혀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인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커지는 금융불균형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지표가 매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속보치 대비 하향조정된 등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장률은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인석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고려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실물경기를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 5년(2013~2017년) 평균 3.0%였다"며 "올해 상반기 2.8% 성장했고 연간으로도 이 정도 수준이거나 당분간 잠재성장궤도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관련해서도 신 위원은 "가계부채는 향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중장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은 물론 물가와 경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이라면서도 "아직은 통화정책까지 나서서 대응해야 할 정도로 현재화된 위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대물가상승률도 낮고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준금리를 올릴 요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물가안정이 해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문가들도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점치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성장을 반영하면 오는 10월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2.9%)와 내년 성장률(2.8%)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기준금리는 동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용부진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7월 5천명에 이어 8월엔 취업자수 증가폭이 3천명에 그쳤고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때 금리를 올리면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에게 무거운 돌덩이를 얹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으로선 극히 조심스럽다.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채권 금리는 2개월 연속 이어진 고용 충격에 따른 한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와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 선물 순매수로 하락했다"며 “국고채 3년 금리가 1.90%를 밑도는 등 대부분의 채권 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커지는 금융불균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금융불균형 문제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라는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쌓여가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7.6%에 달한 반면 2분기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에 그쳤다.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주택자금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고용과 투자 등을 비롯해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내년 경기 모멘텀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내경제 여건만으로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실기 논란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금융불균형이 주 이슈로 부상하며 올해 중 금통위의 금리인상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외금리차확대에 따른 외국인자금이탈 우려도 기준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단순히 금리차 확대만으로 자본유출이 일어나는게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금융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가능성, 금융불안 상황을 보이고 있는 '신흥국 리스크' 등도 경계해야 할 변수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