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정부는 풀고 서울은 없애고
옥외광고, 정부는 풀고 서울은 없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27 11: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기차·지하철·경전철 교각 등에 광고 3년간 시범 허용...규제완화 차원

박원순 서울시장 "지하철 광고 없애고 예술작품 전시하겠다"
▲안산시의 지하철 교각. 규제가 완화도대 앞으로 지하철 교각에도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안산시의 지하철 교각. 규제가 완화도대 앞으로 지하철 교각에도 광고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에 대해 중앙정부는 풀고 지방정부는 없앤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기차나 지하철, 경전철 등의 교각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철도 교각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교각 등에 부착된 광고물이 야간에 는 교통안전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3년간 시범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통시설물에 광고물 게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은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확보하고 시설 관리 기관은 추가로 운영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은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시설물에도 조명광고가 허용되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광고물 범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모든 상업 광고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고, 예술역으로 바꾸려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공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지하철(1~8오선)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 연간 440억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아직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광고도 정보인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옥외광고업자들도 시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광고 폐지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공공장소나 기관에 광고가 지나치게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우군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옥상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업지역 공장 건물의 옥상 간판은 자사 광고만 가능하다. 벽면 간판의 경우 서울 등 일부 시·도는 3층 이하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완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