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힘 못쓰는 정부 정책 시리즈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힘 못쓰는 정부 정책 시리즈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10.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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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가계부채 95.2%.. 1년새 2.3% 상승 중국·홍콩 이어 세번 째로 커

 우리나라의 가계빚 증가 속도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가계 빚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증가세를 막지는 못한 셈이다.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난 지난해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상승했다. 홍콩(1.7%포인트), 호주(1.4%포인트), 중국(1.3%포인트)에 이어 상승폭이 세계 4위다.

올 1·4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특히 1·4분기만 놓고 보면 올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이래 16년 만에 가장 크다. 정부는 지난해 6·19대책, 8·2대책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해 10월에는 2018년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작년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월에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IS가 선진 17개국의 올 1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교했다. 한국은 12.2%로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11.8%)보다 0.4%포인트 늘었다. 비교 대상 17개 선진국 가운데 DSR 증가 속도가 1위였다.

17개 나라 중 절반 이상인 10개국(58.9%)은 1년간 이 비율이 줄거나 제자리걸음 했다. 남은 6개국도 비율 상승 폭은 0.1~0.2%포인트에 그쳤다. 한국만 나 홀로 0.4%포인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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