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한은의 기준금리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경기와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 전에도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가 말한 ‘금융 불균형’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시장으로 시중자금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경기측면을 감안할 때 한은은 금리를 그대로 묶어둘 수 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국내경기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은의 금리인상이 자칫 '독'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은의 강해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시그널을 보면 11월 금리인상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한·미간의 금리역전현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불안 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가 폭락한 배경에는 금리역전현상도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한은이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왔지만 미국이 제로(0)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한은도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한은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국내경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부동산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될 전망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은행 대출금리도 연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에서 세금과 은행대출 규제를 강화한 마당에 금리마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는 더욱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 4% 후반대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기준금리인상으로 5%를 넘어서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새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대출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부담마저 무거워져 집 구매를 보류하거나 관망상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 이를 버티지 못한 매물이 홍수를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9.13대책으로 최근 강남3구 아파트가격이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 증가에 이어 금리까지 오르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9·13 대책의 여파로,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시장은 관망이 심화되면서 거래·가격이 동반 위축을 보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많은 정책보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출, 세금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린 시기인 만큼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장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으로 전망된다.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경기 침체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 통상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기업의 투자 여력은 줄어들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용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투자 위축에 소비마저 나빠지면 내수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올해 3.4분기의 저성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리 부담으로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펀더멘털을 유지토록 하고 저금리를 지속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장에서는 가라앉는 경기를 보았을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은이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내년에 추가금리인상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경기측면서는 다음 달 금리인상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지표는 한국 경제가 사실상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여건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은 당위성을 갖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