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가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미 한차례 금융위에 면죄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전에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는지 여부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외부평가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 여부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에서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이 없었는지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9일 뒤 발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위원 세부심사 결과표와 부합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 있었다며 사업자 사전 선정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은 지난해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지만 1년 지나도록 금융위의 후속조치는 없었으며 오히려 감사원은 지난 2월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영주 의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거부했던 한국관광공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절차와 규정을 위배한 채 무리하게 출자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전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인가과정에서 계속된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 스스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