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개혁 과제 수행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돼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7일 인사청문회(19일)를 앞두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임금체불 해소 △고용보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다.
또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없지만 주요 노동 현안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노조 무력화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삼성전자서비스(주)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권고안을 후임 장관을 통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