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자 비난여론 거세
“미국이었으면 징역 120년형 가능, 우리 법관들 미국 가서 좀 배워라” “개인 재산만 수천억인데 별장 짓는데 회삿돈을 훔치나? 이래서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비난 받는 것이다”
경찰이 24일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 수사해온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특권층의 범죄에 엄벌을 촉구하고 회삿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재벌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둘 다 도둑부부지 뭐가 다른가. 둘 다 쳐 넣어라.”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쳐도 징역살이 시키는 ○사법부가 재벌과 권력 앞에서는 움추리는 길들여진 강아지”.“와 저러려고 재료 탓 하며 가격을 올리셨나보군” 등의 글도 올라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전형적인 개인별장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이 이 부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사주의 이 같은 행위에 횡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별장 건축비 횡령과 관련해 애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던 경찰은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