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사건과 ‘신한사태’는 음모극에 의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둔갑해 검찰수사와 장기간의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어야 한데 비해 불법을 저지른 음해세력은 온갖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살아있는 권력’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청산해야할 사법적폐로 꼽힌다.
그러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남산 3억’ 등 신한금융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며, 그 실체파악을 위한 선제 조치로 위증 혐의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신한사태가 재점화 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이와 관련, 최근 낸 논평을 통해 신한금융의 ‘남산 3억 원’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이자 명백한 직무유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뒤늦게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개연은 검찰에 대해 과거사위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신한금융사건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경개연은 신한사태의 본질은 라응찬 전 회장 세력과 신상훈 전 사장과의 경영권분쟁이 아니라 경북 상주출신으로 재일동포주주들의 지지에 의해 황제경영을 해온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을 장기간 자신의 회사처럼 경영해오면서 지배권 확보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신 전 사장을 축출하는 추악한 모함이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권에 로비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신한사태수사에서 검찰권 남용을 확인했다. 신한금융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한은행 측의 주된 고소내용에 대해 검찰이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라응찬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변호사 비용 및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을 확인하고도 라응찬을 혐의 없음 처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라응찬과 대립관계에 있던 신상훈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
이에 과거사 위원회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위증 수사를 통해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
경개연은 지난 2013년 2월, 라 전 회장의 비자금 문제와 ‘남산 3억’등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라응찬과 이상득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라응찬, 이상득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분 분리하여 혐의 없음 처분하고 나머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2015년 9월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개연은 이는 “검찰의 봐주기·편파 수사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신한사태에 대한 재수사에서 ‘남산 3억원’의 최종 행선지 확인과 라응찬 전 회장의 비자금의혹을 이번 재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신한금융 사건의 핵심 사안중 하나가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며, 이는 신한금융 사건 1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이상득 전 의원으로 사실상 지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한금융 사건을 경영권 분쟁에만 초점을 맞추어 라응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경제개혁연대의 ‘남산 3억’ 고발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이자 명백한 직무유기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적폐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뒤늦게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경개연은 강조했다.
라 전 회장의 비자금의혹 은 신한금융 횡령 배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경개연은 주장한다. 그는 재일동포 주주명의 등의 차명계좌 23개를 통해 96억원대(2004.1.경 기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2008년 ‘박연차 50억원’이 문제되자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취임 축하금에 이자가 붙은 것이라 해명한 바 있는데, 당시 이를 조사한 국세청과 금융당국은 차명계좌의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컸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라응찬에 대한 조사와 제재조치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신한금융은 검찰의 뒤늦게나마 검찰의 재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신한금융사에 오점으로 남아있는 왜곡된 신한사태를 바로 잡고 라 전 회장세력의 희생양이 된 신 상훈 전 사장의 명예회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