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은행 예·대마진 '빛과 그림자'…은행은 살찌고 가계는 고금리로 '신음'
과도한 은행 예·대마진 '빛과 그림자'…은행은 살찌고 가계는 고금리로 '신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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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오늘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금리 일제히 인상…연 5%대 '코 앞'
예대마진 더욱 벌어져 은행은 '호시절'인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 우려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관리 강화해야
▲은행 대출창구
▲은행 대출창구

 시중은행들이 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일제히 큰 폭으로 인상했다. 대출금리 연 5%대가 코 앞으로 다가섰다.

은행들이 시장금리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이같이 지속적으로 즉각 올리는데 반해 예금금리는 시차를 두고 가끔, 찔끔 올리는 바람에 은행들은 경기부진 속에서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서민가계는 날로 무거워지는 금리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p 인상했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0.10%p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35~4.55%에서 이날부터 3.45~4.65%로 인상됐다. 신한은행 역시 3.18~4.53%대의 변동형 주담대금리를 이날부터는 3.28~4.63%를 적용하고 우리은행도 적용대출금리를 3.23~4.23%에서 3.33~4.33%로 높였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06%p 내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3~4.45%에서 2.87~4.49%로 0.04%p씩만 인상했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도 0.03%p 인상돼 관련 대출 상품의 금리가 일괄 인상됐다. 국민은행은 3.57~4.77%에서 3.60~4.80%로,. 신한은행은 3.20~4.55%에서 3.23~4.58%로 각각 올렸다. 우리은행은 3.30~4.30%에서 3.33~4.33%로 인상 조정했다.농협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영향에 따라 금리가 2.90~4.52~에서 2.87~4.49%로 0.03%p씩 하향조정 됐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장실세금리는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내 5%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은의 기준금리인상을 틈타 대출금리를 끊임없이 올리면서 갈수록 벌어지는 예대마진으로 떼돈을 버는데 반해 수신금리는 가끔, 그것도 찔끔 올려 서민가계의 부담에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데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18개 은행 전체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8%포인트로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연 은행수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 몇 년간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들의 수입(예대마진)을 보면 2015년 29조1000억원에서 2016년 30조1000억원, 지난해 32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7조2672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은 대출금리는 금리상승요인이 있을 때마다 즉각 대출금리에 반영하는데 반해 예금금리는 모양내기로 긴 시차를 두고 찔끔 올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이 많다보니 시장금리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은행의 수입은 급증한 이면에는 서민들의 무거운 금리부담이 수반됐다.

금융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통상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커져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일부 대형 은행들이 대출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풀이한다. 이들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저신용, 저소득자, 생계자금 명목으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가속화 된다면서 금융권 경쟁구도를 만들어 양질의 다양한 대출상품을 내 놓도록 함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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