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3%정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인상폭과 방법을 놓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를 3% 정도 올릴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율 3% 인상 검증을 의뢰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른 대형보험사들도 요율 검증을 곧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늘어나는 적자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사고 증가와 정비요금 인상 등으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손해율이란 손해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지불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정비수가’를 올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인상분만 반영하더라도 최소 3%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여름 폭염 등으로 사고가 늘어나면서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악화됐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삼성화재(90.4%)·현대해상(93.8%)·DB손보(92.8%)·KB손보(94.5%) 등 대형사들도 손해율이 90%를 넘었고, 중소형사인 흥국화재와 MG손해보험은 100%를 넘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0%를 고려해 적정 손해율을 80% 정도로 바라본다. 그런데 현재 손해율을 이를 훨씬 넘어서 손보사는 필요경비를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손실을 본다는 계산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들에게는 의무가입 대상인 대물보상의 면책범위 축소는 자칫 보험금 지급 증가로만 인식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의 보험료를 높이고 대부분 가입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 가입대상인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료 등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평균값으로는 인상폭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생색내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체와 계약이 완료돼 가는 12월쯤에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금융당국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간부회의에서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 및 반영 시기, 방식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구에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은 확대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던 부분을 전면 보상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면서 대물배상 보장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보험인데도 대인과 대물담보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이를 인식하고 고민하는 단계로, 아직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될지는 추정이 어렵다”며 “다만 기존 할인받던 만큼을 다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인상규모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