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내달 또 국감증인 채택...국회가 단골로 부르는 이유
황창규 KT회장 내달 또 국감증인 채택...국회가 단골로 부르는 이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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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주주 참여 비리 의혹 집중 추궁할 듯...과방위 이어 연쇄 소환으로 '진퇴' 기로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도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와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황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정무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황 회장을 비롯한 국감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황 회장의 경우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KT가 주주 간 사전합의를 통해 케이뱅크 설립 후 사실상 대주주 위치에 오른 만큼 석연찮은 인가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 KT와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권 출범후 불편한 관계에 있는 황 회장 거취를 둘러싼 시험대는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황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과방위에서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등과 관련해 황 회장의 증인신청을 마무리, 조만간 국회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지난 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황 회장,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KT가 주주간 사전합의 통해 사실상 대주주 위치 올라 석연찮아

현재 KT 등 국내 이통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황 회장 등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상당히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신업계 국감에서는 선택약정요금제,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감면대책을 비롯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사가 구형 단말기에 대한 재고비용의 통신사 부담형태 운영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추궁이 예상된다.

KT에서는 최근 협력업체가 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황창규 KT회장의 경우 이른바 ‘카드깡’ 정치후원금 문제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중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황 회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워 이 문제를 따질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여전하다.사정당국 관계자는 “황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최악은 면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회장에게는 지난해 국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사유가 추가됐다. 황 회장이 이끄는 동안 KT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했고, 국정농단 연루자인 차은택씨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광고담당 임원 자리에 앉혀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관련 회사에 몰아줬다는 게 검찰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협의 등을 통해서 황창규 회장을 포함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 리스트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까지 이동통신 3사 CEO를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이 가운데 박 사장만 먼저 10월 12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다. 황 회장과 권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10월 30일 종합감사에 결국 출석을 한 바 있다.

  KT새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서 특혜 입증할 또 다른 사실 폭로될 경우 황 회장 거취 놓고 큰 파장 일어날 듯

케이뱅크가 단순한 유권해석의 문제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큰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국감 과정에서 인가과정에서 특혜를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이 폭로될 경우 황창규 회장의 거취를 놓고 큰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KT는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였던 광고회사에 청와대 요청으로 수십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장 케이뱅크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KT를 이끌고 있는 황창규 회장에게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6년 미르재단에 11억, K스포츠재단에 7억을 각각 기부해 총 18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최순실 씨 측의 요구를 받고 차은택씨 측근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KT의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광고 대행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광고를 몰아준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황창규 회장을 최순실의 부역자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용주 의원은 201719일 최순실 국조 특위 제7차 청문회에서 황창규 회장을 최순실의 부역자로 지목하며 서둘러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국조 특위 위원이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201715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황창규 회장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결정하고, 사후 승인으로 처리했다. 차은택 전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광고 담당임원으로 영입하고, 최순실 소유의 광고회사에 일감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자주 언급되는 단골인사가 됐고, ‘국민기업을 표방하던 KT는 최순실의 부역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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