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법원서 이호진 엄벌촉구 시위
횡령과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버젓이 술집과 떡볶이집 등을 드나드는가 하면 정관계인사를 상대로 호화골프접대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63일만 구치소에서 지냈으며 2012년 6월 간암 3기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해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풀려나 7년 남짓 ‘황제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병보석 기간’임에도 이를 어기고 잦은 음주와 흡연, 심지어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으로 가는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간암 3기’라던 주장도 무색하다.
또 지난 10월 2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의 ‘휘슬링 락’ 골프장에서 벌어진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공짜 골프 접대’ 실태를 보도했다. 청와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관계 주요인사에 대한 호화 골프 로비 접대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휘슬링 락’ 골프장은 겉으로는 ‘최고급 골프장’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상 이호진 오너의 거대한 지갑 혹은 로비 통로로 쓰였던 것이다.
이 와중에도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는 계열사 등을 통해 김치, 와인, 커피, 고액의 상품권 판매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산을 불려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 1조 3천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다.
특히 KBS보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고 변호인단 중에는 전직 대법관 2명도 포함돼 있어,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참가단체들은 피고인 이호진이 ‘7년 넘게 황제 보석경영’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법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규탄하고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재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엄벌과, 선고 후 즉각적인 교도소 수감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또 병보석 기간에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었는데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를 위반하였고, 음주와 흡연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병보석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병보석 기간인데도 거주지 제한을 어겨가며 음주를 하는 것은 병보석 봐주기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했어야 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하고 묶어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3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함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회장은 수감되지 않고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