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한전, ‘태양광 마피아’까지...김종갑 사장 경영능력 '빵점'
'복마전' 한전, ‘태양광 마피아’까지...김종갑 사장 경영능력 '빵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0.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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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 접대받고 아들회사에 사업편의, 수납사고 등 끝없는 일탈행위...韓 에너지시장 위기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기업 한국전력공사(KEPCO/이하 한전)의 비리와 무조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직원들의 비리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특정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와 룸싸롱 향응을 받고, 고위직 임원의 아들이 근무하는 민간회사에는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간에서는 지난 4월 취임한 김종갑 사장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겠다면서 밝힌 경영방침과 포부가 반년 만에 녹슨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한전이 ‘복마전’이란 불명예를 씻기는 커녕 김 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효성 출신 제보자, "한 달에 한번 꼴로 한전 임직원 룸싸롱 가고 수시로 골프접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기업 효성의 전력공기업에 대한 견고한 로비 행태와 효성에 근무하는 한진 임직원 자녀의 영업로비 사실을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전력영업1팀과 2팀을 구성해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영업을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이들은 각 공기업의 예산팀부터 입찰부서, 낙찰 후 설계승인부서, 심지어는 발전 공기업의 감사실까지를 로비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골프접대와 룸싸롱 향응 등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효성 출신 한 제보자는 한 달에 한번 꼴로 한전을 포함한 발전공기업 임직원을 룸싸롱에 데려가고 수시로 골프접대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접대 받은 이들 가운데 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의 한모 차장은 대화 내용 녹취 등을 토대로 추궁을 받자 골프와 룸싸롱 접대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고 다른 발전자회사 임직원들도 자체감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전-자회사에 대한 효성의 영업 로비, 한전 고위직 임직원들 자녀 이용해 온 정황

이 의원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설계 승인 전체를 전수 조사해 이들의 비위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로비를 뿌리 뽑기 위한 응단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자회사에 대한 효성의 영업 로비에는 한전 고위직 임직원들의 자녀를 이용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일례로 효성은 지난 2013년 2월 한전의 1급 간부의 아들 A씨를 뽑아 아버지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고 직·간접적으로 영업과 로비를 했다.

당시 효성의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은 1350억원 규모의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변전기·차단기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 설계변경 승인 로비를 벌이는 중이었다.

만약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값비싼 부품을 공급해야 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한전은 설계변경 요구에 부정적이었지만 A씨가 당시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처장으로 있던 아버지를 만나고 온 후 문제가 해결됐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 고위 임직원의 자녀를 입사시키고 이를 통해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과정에 특혜와 부당 지시, 청탁 등이 있었는지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데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료를 흔들며 한국전력공사를 성토하고 있다.

감사원,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적발, 38명 직원들 무더기 징계조치

한편 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 38명의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조치한 가운데 부적절하고 변칙적인 수납처리와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실적 제고를 위해 변칙 수납처리한 적발건수는 15건,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수납사고 피해액은 2억5877만원에 달했다.

건별로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에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9만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억81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환불 3억2000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7만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30만원)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4만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원) 등이다.

김종갑 사장, 비리-부패 모르는지, 알지만 무능으로 제재-처벌 못하는 지 '무소식'

김 의원은 "올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11명의 비위행위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며 "이런 가운데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전과 자회사는 해마다 엄청난 금액의 사업을 하청,협력업체들에게 발주하고 있다. 가히 국내 최대의 ‘갑’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리의 싹이 튼다.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탈이 쌓여서 비리가 되고 한전은 ‘부패 복마전’이 되는 것이다.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비리와 부패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 그런데 김 사장은 비리와 부패를 아예 모르는지, 아니면 알지만 무능으로 제재와 처벌을 할 자신이 없는지 한전에서 제대로 비리-부패 척결을 했다는 소식을 들리지 않는다.

한 경제전문가는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세계 전력산업의 대전환 등 안팎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나 온갖 비리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종갑 사장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전 조직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시장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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