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여전히 복마전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원전비리’ 이후에도 한수원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한수원은 화수분 같은 원전비리로 고비용, 비리백화점 구조를 유지해 ‘안전한 원전’을 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에는 원전주요부품이 변압기의 외함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불하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룸싸롱 접대를 받는 등 납품비리로 무더기로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훈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수원이 지난 2011년 3월, 효온존하면서 원전의  국민의 세금을성으로 부터 29억3000만원에 달하는 총 5기의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을 받는 과정에서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 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 속에 넣겠다고 로비하자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효성이 외함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변압기납품가에서 깎아야 하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눈감아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 납품 가격은 5억2000만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아 한수원은 국민세금 1억 원 이상의 효성에게 지급해  효성을 1억 워 이상의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이 의원은 특히 효성의 내부 품의서상에는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000만으로 나타났으나 외함가격이 납품되지 않아 이 제작비용을 감안하면 제작비는 2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변압기는 외함을 넣어 남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는 사업인데 외함을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성이 실제 챙긴 마진은  45.2%이 이르는 폭리다.

이번 사건은 김민규 전 효성중공업 차장(43)이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에 불법 로비 사실을 제보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김 전 차장은  “당시창원공장에서 납기일까지 철제 외함 제작이 어렵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회사에서 로비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고리·월성 원전에 납품되는 몰드형 변압기 2대는 외함 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한수원 발주 담당 모차장과 만나 상의했더니 ‘뭘 힘들게 설계변경을 하느냐’며 외함 없이도 정상 납품된 것처럼 승인사양서에 사인만 해달라고 사업소에 부탁해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한수원은 외함을 납품하지 않아도 종전 외함 속에 변압기를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편법까지 알려줘 충격적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에 달하고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조사 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추가 확인한 상태로 이달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중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노하는 네티즌, '원전마피아' 제대로 수사하라

네티즌들은 한수원의 원전비리가 또 불거진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kand****’ 아이디의 네티즌은 “원전마피아 저것들 제대로 수사해야 됨.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사고는 발생하고 나면 절대 수습할 수가 없고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됨. 안전관련 비리는 반역의 차원에서 발본색원해 처단하여야 함. 지금도 원전은 시한폭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원전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전면 교체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하 제재를 촉구했다.

‘캣콜러’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한수원을 폐쇄하라.....한수원 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뇌물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중징계를......저런 한수원은 없애버리는게 답이다.....“라면 비리천국 한수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Mimik Momo’ 는 “원전에 불량품이 들어가 있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완전 수거해라. 거기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원전마피아들이 속여가며 돈을 챙기고 있으니 국민에게 위험을 떠안기고 있는 격이다. 원전을 서서히 폐쇄시켜 나가야 한다”면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hank****’“는 한수원 감사실의 조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수원감사실에서 조사한다고? .한수원 직원 모두가 다 관련이 있는데 자체 징계가 제대로 되겠어?관련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실 직원이 동료직원을 제대로 징계하겠어?“라며 한수원이 비리천국이라고 질타했다. ‘바른소리’는 ”공기업의 타락은 끝이 없구나. 캐고 또 캐내도 끝없이 나오는구나..마르지 않는 샘 처럼.“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 수원은 그야말로 비리천국이다. 지난 2013년 케이블시험성적서 위조 묵인한 원전비리는 한수원이 복마전임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수원이 분리 창립된 2001년 이후 2013년 9월까지 한수원의 징계대상자는 38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분기 기준, 한수원의 정규직 임직원 9517명의 41%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시 국민들을 경약케 했다.

주요 비리 유형에는, 자재납품 및 공사수주 편의 제공, 직원의 업체 운영 및 상사/동료의 묵인, 특정업체 입찰포기 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금품수수, 원전 자재 빼돌리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 등 그야말로 한수원이 할 수 있는 비리 행위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수의 비리연루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었다.  2013년 원전비리 당시까지 연루자의 절반이 주의처분을 받은데 그쳤고 파면은 단 1명에 그쳤다.

한편 효성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 "당사는 원청의 발주 당시 사양서 내용 대로 납품을 완료(외함 비포함)했으며,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변압기는 기존 변압기의 고장시 부품교체용 예비 변압기로 외함이 변압기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효성은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향응과 관련  "회사가 제보자의 접대내역을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 카드로 과도한 접대비를 사용해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