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유죄' 결론, '작은 거인' 박용진 의원의 '큰 개가'
삼바 '유죄' 결론, '작은 거인' 박용진 의원의 '큰 개가'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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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결론은 박 의원 폭로 덕분...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정신'차려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저격수의 면모를 드러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소감을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게 20대 국회 상반기 '삼성 저격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활약 덕분이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30여개에 이르는 재벌개혁과 관련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을 섰다.

박용진 의원 공개 문건, 삼바가 분식회계 결론 피하기 위해 수년 동안 구축해온 ‘방패’ 단 한번에 뚫어

박 의원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 공정가액으로 계산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매각차익은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총자산의 3%가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정부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보유지분을 평가하도록 해 사실상 삼성생명을 위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밖에 △상법상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 △공정거래법상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초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이끌어 내는 등 삼성에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문건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뒤늦게나마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고의분식회계임을 결론내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바로 박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서를 폭로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증선위가 이 문제로 더 이상 결론을 미루거나 중과실이나 무혐의로 결론내지 못할 상황임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분식회계를 결론을 피하기 위해 수년 동안 구축해온 겹겹의 ‘방패’를 단 한번에 뚫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을 당시 금융감독원은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금감원이 삼바문제에 관한 한 ‘원죄(原罪)“가 있는 셈이다.

박 의원, 지난 7월 재벌문제 다루던 국회 정무위서 돌연 교육위로 변경...삼성의 '보이지 않는 손' 작용?

박 의원은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측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정의가 우선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 의원이 올들어 지난 7월 재벌문제를 다루던 국회 정무위에서 빠지고 교육위로 바뀌면서 삼성이 한 때 입이 귀에 걸린 채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 나왔다. 삼성에는 가장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져 '앓던 이를 뺀' 기분이었을 것이라는 국회주변의 관측도 나왔다.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나서 박 의원을 정무위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져 배경이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만일 그렇다면 삼성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국회에까지 미쳐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얘기가 된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정치사회 참여의식이 고양돼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은 정치민주화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수 있는 탓이다. 평소 변칙과 편법이 특기인 삼성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재용 경영승계 문제를 ‘얼렁뚱땅’ 손쉽게 하려는 태도를 시정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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