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들 이래도 되나? 태광 이호진· 대림 이해욱 등 기막힌 '등골 빼먹기'
재벌 3세들 이래도 되나? 태광 이호진· 대림 이해욱 등 기막힌 '등골 빼먹기'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11.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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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김치를 계열사에 비싸게 팔고, 이 부회장은 아들 '거부' 만들려 오너일가 회사 부당지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는 여전히 성행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를 평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태광·하림·대림·금호 등 4개 그룹 오너일가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이른바 사익편취사실을 적발, 제재를 결정하기위한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인 심사보고서에서 이들 재벌총수들은 중소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봉쇄하면서 내부거래를 통해 상습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가 끝난 이들 4개그룹에 대한 제재를 한 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삼성 SK등 7개 그룹에 대한 제재를 내년에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재벌그룹오너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챙기기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쳐 대기업총수들의 사익편취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조사강화와 함께 벌칙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 그룹에 보낸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너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얼마나 쉽게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은 오너일가 지분이 100%로 개인회사격인 휘슬링락 골프장 등이 만든 김치·와인 등을 그룹계열사들이 비싸게 사도록 했다.

태광  계열사들은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계열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나눠줘 총수일가에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역시 오너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 계열사 티시스는 매출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고 있다. 그동안 재벌그룹들이 주로 계열사들의 전산분야 일감을 몰아주는 IT회사를 통해 사익편취를 해왔는데 이 전 회장역시 IT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전념해왔다고 볼 수 있다.

대림은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대림코퍼레이션과 컴텍, 에이플러스디를 중심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 다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대림그룹의 핵심은 대림산업으로,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21.67%를 보유해 그룹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지분 52.3%를 보유한 이해욱 부회장이다. 대림그룹 오너일가는 부동산개발업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다.

                이해욱 대림 부회장

이해욱 부회장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신과 아들 동훈 군의 에이플러스디 지분 100%를 계열사인  오라관광에 전부 무상증여했다. 오라관광이 공시를 통해 밝힌 수증금액은 이 부회장의 지분이 24억9095만원, 동훈 군 지분 20억3805만원이다. 오라관광이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이 지분이 오너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도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회장에게 계열사 올품의 주식 100%를 증여받았으며 이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의 실질적 최대주주(44.6%)에 올라섰다. 불과 26세에 그룹 지배력을 손에 쥐게 된 김씨가 그동안 낸 세금은 증여세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분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아이디티(IDT) 등 7개 계열사와 자금·유가증권 거래를 하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2015~2016년 금호홀딩스를 중심으로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계열사인 아시아펀드가 금호홀딩스 출자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한 회사채를 계열사인 아시아나세이버가 인수하고, 그룹 산하 2개 공익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KA) 등 3개 회사가 금호홀딩스에 출자한 것도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하림을 시작으로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SPC, 삼성, SK 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중 이번에 제재절차에 들어간 4개 그룹은 이미 조사가 끝났다. 공정위는 태광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해오다 올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제재는 심사보고서 발송부터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4개 그룹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년 초에 취해질 것으로 보이고 삼성 등 7개 그룹에 대한 조사도 내년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제제도 빠르면 하반기 중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는 그룹 총수들에게는 출석요구서까지 보냈다. 금호아시아나는 박삼구 회장, 대림은 이해욱 부회장이 공정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공정위의 총수 출석요구는 통상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절차여서 4개 그룹 총수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은 모두 국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그동안 경제민주화추진을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규제를 위한 법규를 마련해온 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끝에 실제 나온 처벌기준은 너무 미미한 ‘솜방망이’ 수준하다는 지적이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는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을 물어도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 등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당이득이라는 측면에서 사익편취규제는 강화되면 될수록 좋지만 이들의 수의계약이 능력있는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및 성장기회를 막아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활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당국은 재벌개혁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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