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법무부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최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으며, 박상기 법무장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경총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자 법무부가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영계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주요 쟁점이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의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오늘의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공방에서 균형을 맞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움직임"이라며 "최근 공격적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권 위협에 대해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을 포함했다"며"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경총은 그동안 기업 경영 합리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고,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잘 안다"며"법무부와 경총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