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후보"빚 내야 살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 대책은 뭔가"
홍남기 부총리 후보"빚 내야 살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 대책은 뭔가"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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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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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내미림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재 가계부채 총량은 앞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연체율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정책 뿐 아니라 개인이 빚을 내야 살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의 확충 및 실행,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12월 4일로 예정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청문회와 관련 홍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홍 후보자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견해 ▲재벌개혁 ▲은산분리 원칙 ▲가계부채 문제 및 부동산 정책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정 및 조세제도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행계획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으나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개인정보·안전 등의 공공성을 침해해 국민 권익과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은행업의 장기적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훼손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불·편법을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이며,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재벌개혁에 부족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 기능보다 산업정책 기능에 무게가 실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2008년 키코(KIKO),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이행계획을 요구했다. 모피아·금피아 관료 출신의 금융 권력 장악 및 낙하산 인사,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확장적 재정정책보다는 긴축재정에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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