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8개월의 한국 경제
문재인 정부 18개월의 한국 경제
  • 전창환
  • 승인 2018.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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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환 칼럼]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업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크게 약화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과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그 열렬했던 지지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팎의 경제 전망 어둡고 가계부채 증가압력 더 커질 듯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로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과감하게 북미 간의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어 보인다. 통일·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눈에 선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저 조마조마할 따름이다.

2019~2020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되리라 예측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듯 하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고조,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인상 조치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가 2018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8~2019년 국내 경제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2017년 3%를 넘었던 실질경제성장률이 2018년에는 2.7%대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건설투자와 제조업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2015~2017년까지 비교적 설비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고정자산 및 생산능력의 심각한 공급과잉이 초래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투자 재조정 과정에서 제조업의 설비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 2010년까지 80% 전후를 유지했던 설비 가동률이 최근 70%까지 하락했다. 특히 전자부품, 통신, 가전 등 전자관련산업에서 2018년 2, 3분기 연속으로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변했다. 해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 시작할 경우, 설비투자감소 및 설비가동률저하가 국내 경기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 2018년 중·하반기 부동산규제강화로 건설관련 투자도 당분간 더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은 데다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분위기로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세대를 막론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채상환부담의 가중이 가계 전반의 소비증대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장과 전문성의 리더십으로 민생과 경제 민주화 해야

이상의 국내외 경제 현황을 점검해 보았을 때,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커다란 도전과 시련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론적 토대가 부실하고 한 번도 현실 속에서 검증해 보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부정적인 효과만을 창출하고 있다면 대폭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촛불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공정경제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능력을 강화하려면 생산현장에서 협력에 기반한 혁신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재적소에 책임 있고 리더쉽 있는 전문가를 발탁·기용하는 데 실패했다. 주요 핵심 부처 장관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함량 미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의 개혁주도세력이 관료들을 장악해 소기의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검증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청와대 비선세력들이 막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각 무용론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내년에도 조야하고 엉성한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이 내팽개쳐지거나 등한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이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전 국민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 정교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속적인 경제민주화정책으로 국내 경제에 온기가 돌 때 비로소 남북경제협력의 토대가 굳건해질 것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다산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글쓴이 / 전창환


·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금융경제연구소(사) 연구기획전문위원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성과평가보상위원회 전문위원

· 공·편저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문원, 1999)
〈미국식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당대, 2004)
〈사회민주주의의 경제학〉 (돌베개, 2013)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돌베개,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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