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11번가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업계가 연이어 판매수수료 인상에 나섰다 .
7일 관련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들은 최근 잇달아 판매수수료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11번가(대표 이상호)는 내달 중순 리빙, 레저, 신선식품 카테고리의 판매수수료를 1%p 올린다. 6~12%였던 판매수수료는 7~13%로 증가한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도 다음달 중순 리빙, 레저 카테고리를 1%p 상향한다. 이에 따라 해당 카테고리 판매수수료는 6~13%가 된다.
지난 10~11월에도 11번가와 이베이코리아는 일부 카테고리의 판매수수료를 1~2%p 올린 바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는 때 오픈마켓들이 판매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보허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유통업계에서 판매자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부 카데고리의 수수료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적인 수수료 조정"이라며 "오픈마켓 업체들의 수수료는 다들 비슷하다"고 밝혔다. 오픈마켓들은 가격 비교 등 각종 제휴 비용 증가를 수수료 인상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온라인판매중개업체인 오픈마켓의 수수료율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온라인판매업체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올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체들의 명목수수료율은 백화점 27.7%, TV홈쇼핑 31.7%, 오프라인 대형마트 21.9%, 온라인 대형마트 19.1%, 온라인몰 13.6% 등이었다.
실제 다음 달부터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소상공인→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카드사에 매출 정보를 줄 때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해 앞으로 영세사업자에게도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어려움이 생기지만 오프라인·온라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효과로 온라인 소상공인들은 약 1천억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수수료 인상은 막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편한 카드사들에는 무리한 수수료 인하를 강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마켓과 옥션은 글로벌 기업인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고 11번가는 SK그룹의 계열사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도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사례 역시 카드사들만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의 과도한 수수료 역시 중소상공인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유통 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조사한 애로실태조사 결과 과다한 비용(35.7%)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이에 따라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카드사들에 과도할 정도의 수수료 인하를 결정해 놓고 오픈마켓들의 판매수수료인상은 방치,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는 외국계나 대기업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