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더 늦기 전에 달라져야
문재인 대통령, 더 늦기 전에 달라져야
  • 김강정
  • 승인 2019.01.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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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칼럼] 정권 행보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지난 연말 몇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뒤집은 것이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왜 그럴까.

북핵 문제가 갈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뭘 믿고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확대해 수도권 방어를 위태롭게 하는지 의문이다. 북한 핵이 있는 한 대한민국 안보는 항상 최악의 위기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국민 불신과 불안이 날로 커진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의 혈세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국고는 축나고, 영세사업자들은 폐업하고, 그곳 일자리는 없어진다. 대기업도 비명이다.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이 경제 기반을 흔든다. 이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평범한 상식도 안 통한다.

탈원전 정책은 더욱 한심하다. 탈원전을 외치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한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원전 수출이 잇달아 틀어지고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체코까지 찾아가 펼친 원전 세일즈 외교도 체면만 구긴 모양새다. ‘나는 이 음식이 믿을 수 없어 안 먹겠으니 너나 먹어라’ 하는 꼴이다. 코미디 같다. 작년 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 70.6%가 원전 확대, 또는 유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25.5%였다. 탈원전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짓이다.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대만 정부의 용기가 부럽다.

정부는 장관 등 고위 공직에 흠이 있는 인물들을 많이 임명했다. 이들이 언론에 등장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으로 쩔쩔 매던 모습이 떠올라 전혀 신뢰가 안 간다.

최근에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또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더 놀랄 일은 청와대와 여당 반응이다. 반성은커녕 저질 비난과 험담만 늘어놓는다. 해명도 갈팡질팡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꾸라지’라고 비난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꼴이다. 내부 고발자를 ‘의인’이라고 추켜세우고 적폐청산에 몰두해온 사람들의 민낯이 이 정도라니 정말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에게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먼저 달라져야 한다.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의혹부터 명쾌하게 털어내야 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고영주 변호사(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가 공개적으로 한 주장이다.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경제정책, 남북협상 흐름 등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여러 행보들은 이 말이 더욱 귓전을 때리게 한다.

마침 청와대 비서진 개편 소식이 들린다. 운동권 출신 주사파나 친북 좌파들을 물갈이할 기회다. 그들이 바로 문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키웠다. 새 비서진은 대통령에 대한 이념적 불신과 의혹을 털어낼 가장 확실한 신호가 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인물들로 바꾸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핵이 폐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하나마나다. 속임수다.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역사적 범죄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불허, 좌충우돌 행보는 언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6개월이면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핵개발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북핵 폐기 압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하다.

무한정 세금을 퍼붓는 일자리 만들기 소득주도성장정책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당한다’고 한다. 정부가 사회주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정부 정책에서 사회주의 요소는 최소한의 보완책으로 그쳐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法治)다. 민노총의 불법시위에 검찰총장이 도망치듯 뒷문으로 나가자 이게 나라냐는 개탄이 나온다. 특정 집단에 특권이 허용되면 정권도 위험하다.

요즘 ‘정권 말기’ 같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사회일각에서는 ‘대통령퇴진서명운동’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툭하면 ‘촛불민심’을 말한다. 민심은 바다와 같다. 정권은 한낱 조각배일 뿐이다. 바다는 언제든지 배를 뒤집어버릴 수 있다. ‘태극기민심’은 물론 촛불민심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iMBC사장, 목포MBC사장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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