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증, 불법-편법영업으로 '신뢰 하락' 금융당국 '철퇴'
한국투증, 불법-편법영업으로 '신뢰 하락' 금융당국 '철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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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행어음 자금 개인대출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등 제재심의 돌입
신용실추로 발행어음 통한 돈장사에 차질 예상…미래에셋대우에 선두 내줄수도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법을 어겨가면서 돈 장사를 해오다 덜미가 잡혀 금융당국의 철퇴를 받게됨으로써 발행어음 장사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금융회사의 생명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신용인데도 한국투자증권이 불법과 편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행어음은 물론이고 증권영업 전반에서 고객이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시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을 어긴데 대한 제재심의에 들어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확정한다.이날 심의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3주간의 여유를 가진 후 이날 재개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를 결정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이 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특수법인을 통한 최 회장에 대한 대출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실상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어기고 최 회장에 개인대출을 해 많은 수수료이익을 챙겼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RS 거래도 증권업계 다방면으로 사용돼왔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투증권의 이같은 소명에도 이날 심의위는 한투증권의 행위는 개인대출로 판단하고 제재초치를 취한다는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증권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판명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자 이 회사는 발행어음을 통한 돈 장사에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실추 등으로 이익감소가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컨센서스(시장 추정치)는 총 1089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2억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1000억원대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는 720억원으로 예상됐고, NH투자증권(702억원), 삼성증권(54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총 5224억원에 달해, 2016년에 이어 업계 선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마다 한국투자증권과 엎치락 뒤치락 했던 미래에셋대우는 4541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시장을 선점한 것이 주효해 이같이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초대형IB로 지정됨과 동시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한단계 도약의 발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어음 사업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고객들로서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업들은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빌려 쓸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약 3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발행어음 돈장사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로 발해어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올해 순이익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밀릴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특 미래에셋대우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미지 실추를 틈타 발행어음시장을 강화할 경우 이익경쟁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추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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