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한국경제 : 전망과 진로
2019년의 한국경제 : 전망과 진로
  • 전창환
  • 승인 2019.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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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환 칼럼] 신년 벽두부터 2019년 한국경제의 전망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쪽에서 ‘위기’론을 제기하면 다른 쪽에서는 ‘엄중’론으로 응수하지만 양쪽 다 한국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019 한국경제의 대외여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통상마찰, 반도체 사이클의 현 국면, 세계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기조, 미·중·일의 거시경제 여건 등이다.

대체로 한국경제를 진단할 때, 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두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및 반도체, 조선 등 주요 핵심 제조업에서 재벌계 거대기업의 성과에 기대어 제조업 세계 5대 강국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혁신으로 공급능력 강화에 주력해야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을까? 우선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비약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 한·미·중·일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서 근 10년 동안 상향 전진을 하지 못한 채 갇혀 있다. 잠재 GDP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구조적 약화가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에서의 세계 강국이라는 현 지위와 면모를 유지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첨단 고도화를 달성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긴 호흡과 인내로 총요소생산성과 혁신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탈산업화·서비스화의 추세 속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수요측면에서의 딜레마도 공급 측면의 애로 못지않게 구조적이고 악성이다. 가계 소비의 탄탄한 뒷받침이 안정적인 총수요의 확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소비는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우선 총수요구성요소 중 가계소비의 비중이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출이 국내소비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셋째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세대별로 볼 때, 한창 많이 소비해야 할 60대 이후 노년층들의 소비능력(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60대 이후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중년층에 비해 훨씬 낮다. 60세 이후 노년층 소비성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노년층 소비성향이 일본의 노년층과 비교해도 훨씬 낮다.

왜 한국경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한국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5.7%로 OECD 평균 약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둘째, GDP대비 공적 연금지출액 비율도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이외에도 1인당 평균 공적연금급여액도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60대 이후 노인들의 공적 연금급여가 취약하고 퇴직후 수입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60대 이후 노년층의 낮은 소비성향과 소비둔화가 소득주도 성장체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리기 만무하다.

적극적인 재정·사회복지정책으로 노년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해야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노인의 소비성향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교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공적 연금제도(국민연금)의 강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동시에 단·중기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객관적인 재정여건을 볼 때,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정수지가 상당히 건전해 재정지출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의 확대에 아주 인색해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을 더 긴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현 정부가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 새로운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 제반 정책들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 속에서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다산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글쓴이 / 전창환

·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금융경제연구소(사) 연구기획전문위원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성과평가보상위원회 전문위원

· 공·편저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문원, 1999)
〈미국식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당대, 2004)
〈사회민주주의의 경제학〉 (돌베개, 2013)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돌베개,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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