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642억원 벌금 부과...EU 첫 제재 이유는...?
프랑스, 구글에 642억원 벌금 부과...EU 첫 제재 이유는...?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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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구글(Google)이 타깃 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이용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천만 유로(640억원 상당)를 부과했다.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특히 '타깃 광고'(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네티즌 권익 단체  두 곳은 EU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도입한 직후 구글이 온라인 팝업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했다며 CNIL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 같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EU의 GDPR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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