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지난해 정부 복지 정책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정부의 과도한 물가개입으로 실제 물과와 물가지수간 괴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지수산출방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어 각 계층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는 얘기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관리물가 품목에 해당한다.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후생과 관련 있는 터라 정부는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2016년 이후 관리물가는 0%대 내외의 낮은 상승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축소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했다.
아울러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 통신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했다. 교육비, 의료비, 통신요금 등은 모두 관리물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 4분기에는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4분기 1.8%였다. 한은 관계자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 4분기는 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포인트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근원물가라고도 불린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은이 지난해 7월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해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지표보다 더 강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물가는 모든 소비재를 대상으로 구분해 산출하지만, 소득계층별로 사용하는 소비재는 차이가 있다"며 "나는 안쓰는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계층별로 체감하는 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