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부패기관 '오명'
산업은행과 부패기관 '오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2.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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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2등급 떨어진 '4등급' 꼴찌 수준…모럴해저드 '위험수위'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산업은행은 부패오명을 씻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상당기간동안 부패한 국책은행이란 딱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보면 산업은행은 그동안 ‘복마전’이란 나돌 정도로 부패한 은행으로 꼽혔으나 보다 깨끗한 은행을 거듭나겠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지난해 부패방지 평가는 직 전년 보다 2등급 하락한 4 등급으로 팽가돼 낙제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전체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반부패방지 시책을 내외부 전문가들에 의뢰해 평가해오고 있는데 산은은 지난해 이 평가에서 더욱 하위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은은 반부패 계획과 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 및 관리 강화, 교육 강화 등 내부 반부패 노력을 게을리 해왔음을 말해준다. 전체 공공기관 중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8.5%에 달하며, 4등급 이하 미흡기관은 17.0%에 불과한데 산은은 4등급 이하 미흡기관에 속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오른 기관은 72개에 이르고 2단계 이상 껑충 뛴 기관만도 21개 달하는 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산은은 오히려 등급이 2등급이나 떨어져 부패방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산은과는 달리 부패를 근절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기준 금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2등급이라는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은행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2등급), 한국거래소(2등급), 한국예탁결제원(2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역시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그동안 산은이 산하 자회사들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부정과 비리가 적지 않아 부패기관이라는 낙인이 찍혔는데도 금융공공기관중 산은 만이 유독 이런 오명에 둔감한 것은 그만큼 내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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