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동통신사들은 5G시대가 열리면서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다면서 통신당국에 요금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소비자들사이에서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 투자여력이 충분하다면서 투자확대를 이유로 요금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19일 공개한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년 5세대(5G) 이동통신이 10개 산업 분야에서 최소 42조3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는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갈 기반기술(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역할을 하면서 국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5G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금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통화 위주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던 시절인 1996년에 만든 통신요금 사전규제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도 고집하면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의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동통신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오는 3월 5G 상용화에 나서면 2G 때 만든 통신요금 사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금규제완화로 소비자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2016년 6월 이동통신 요금 사전 신고·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종래의 통신요금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ICT 업계는 정부의 통신요금규제가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다. 요금 사전규제에 발목이 잡혀 초기 활성화에 실패하면 전국망 구축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정부에 약속한 5G 네트워크 투자(2023년까지 총 7조4812억 원)로는 전국 주요 도시에만 서비스하기도 버겁다면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ICT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 이상 빠른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무선 기지국 수를 적어도 2, 3배 이상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면서 “전국 서비스를 하려면 적어도 28조 원을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G 시대를 조기에 활성화하려면 적어도 21조 원의 네트워크 투자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상용화한 LTE는 이동통신 3사가 8년 동안 총 20조 원가량을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했다.
5G 적기 투자에 실패하면 자칫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호령했다가 지금은 몰락한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은 20여 년 전만 해도 유럽형 이동통신 규격인 ‘GSM’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3G, 4G 투자 실기로 지금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에 ICT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상황이다.
중국의 도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자국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해 오는 2020년까지 5G 분야에 4000억 달러(약 452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5G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면서 주요 선진국의 5G 선점 경쟁도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5G 관련 글로벌 경제 생산 규모는 12조3000억 달러(약 1경3836조 원) 규모로 커진다. 5G 밸류 체인(가치사슬)에 대한 글로벌 생산 유발 효과는 3조5000억 달러(약 3936조 원)로 일자리 2200만 개도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요금인상, 즉 소비자부담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온 만큼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은 내부 유보 등으로 조달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