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국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금액)이 40조3000억원으로 역대급을 기록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와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 등으로 서민층의 금리부담이 덜어졌지만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 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 고금리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현황이 공개되고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가 강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79개 전체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6조3697억, 고금리차주는 77만3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위 20개사는 각각 6조2530억원, 74만5000여명의 고금리대출잔액과 고금리차주를 보유, 전체에서 98.2%, 96.4%를 차지하고 있다.
고금리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OK(1조8174억원)가 가장 많고 SBI(1조1881억원), 웰컴(8189억원), 유진(6042억원), 애큐온(4162억원)이 뒤를 따른다. 고금리 대출 비중으로 보면 OSB(94.9%), 머스트삼일(91.5%), OK(84.6%), 삼호(83.4%), 한국투자(73.1%) 순이다. 고금리 차주 비중은 머스트삼일이 95.3%로 가장 많고 OSB(94.8%), 상상인플러스(옛 세종·88.3%), OK(86.8%)가 뒤를 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6일 고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평균 연 16.5%로 규정된 중금리대출의 정의를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연 6.5%, 저축은행은 16.0%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대율 산정 때 고금리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130%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이 올라가면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더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금리는 연 19.3%로 1년 전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21.0%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떨어졌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줄었다. 12월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이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 효과는 880억원으로 집계했다. 금융당국은 1년으로 환산할 경우 2천억∼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국내 은행 영업 실적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등을 모두 합친 전체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가 증가했다. 은행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1년 새 두자릿수, 더구나 20%대 이상 급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고성장세는 과거 금융위기 때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으로 하거나 실적이 매우 나빠졌다가 정상적으로 회복한 경우 종종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렇다 할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은행들이 호실적을 거뒀다. 대출액이 급증한데다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예대 마진이 크게 불어난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금융회사를 성토하는 댓글들이 뜨겁게 달궈졌다. 누리꾼들이 관련 기사들을 보고 댓글을 단 것이다. 한 중앙 언론사의 기사에는 하루에만 1300여건의 댓글이 올려졌고, 기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표정 게시 건수도 1700여건에 달했다.
대부분 은행을 성토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표정 반응을 올린 누리꾼들의 경우 전체 1721건 중 화가 난다는 반응이 1607건으로 93%, 슬프다는 반응이 11건, 후속 기사를 올려달라는 반응이 31건으로 95% 이상이 압도적으로 은행의 `고수익 행진'을 마뜩찮게 생각했다.
댓글 내용도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특히 은행들의 `불공평한'예대마진 챙기기에 원성이 높았다. `적금 이자는 개미 코딱지만큼 주고 서민들엔 폭탄 대출 이자', `대출 이자가 예금 금리의 2배가 넘는 시대', `서민, 중산층 상대로 이자 놀이하는 은행', `은행은 허가받은 고리대금 업자'등등.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은행의 수익 구조를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다. `(한국은행에서) 1% 대로 빌려서 4% 대로 담보 대출해주니 가만히 앉아서 1년에 3%씩 챙기는 장사', `손쉬운 담보 대출만 해주고 신용 대출은 외면', `검증은 신용보증재단에 맡기고 기업 대출엔 인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