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서명운동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납세자연맹, "근로자들의 실질 세부담 늘려 소득 편중 심화시킬 것" 우려

이 연맹은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 양성화돼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당초 도입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한국의 지하경제비중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따라 아직도 높은 높은 지하경제 비중 아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곧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납세자연맹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늘려 소득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담세능력뿐만 아니라 공정한 과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소연, 납세자연맹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3000명을 돌파하고 오늘 7일 오후 4800명을 돌파했다. 서명 참여자 대부분은 “투명한 세금정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더니 이제와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반대로 공제혜택을 더 높이면 현금을 강요하며 탈세가 이뤄지는 부분을 막아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 사업자 탈세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경고들이 뒤를 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 또한 납세자연맹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으며 금융소비자원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소득공제 축소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이다"라면서 "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불황 속에서 서민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시 사용 줄이겠다" 반응

한편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박인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가운데 37.7%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신용카드 사용 축소 응답은 총 5분위로 나눈 소득집단별 가운데, 저소득집단인 1·2분위에 비해 고소득집단인 4·5분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고소득집단이 제도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축소 의사가 실제 소비활동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다만 근로소득자 상당수(55.5%, 2016년 기준)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고, 동 제도의 축소·폐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표양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보편화로 인해 소득세 감면 규모가 계속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