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리비 부당지급 실태 조사 중...보험사들은 “권한 없다”며 맞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차량 정비업체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갑질 횡포’는 고질병인가.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들이 차량 정비업체가 요구하는 수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KB손해보험 등 4대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리비 부당지급를 실태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중기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면서 조사 받기를 거부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정비업체, 특히 이륜차 정비업체들이 하소연하는 보험사들의 ‘갑질’은 거의 정형화돼 있다. 정비업체들이 제시한 수리견적서를 무시하고 견적서 금액보다 50%~60% 가량 적은 보험금에 합의할 것을 강요한다. 이를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지급을 법원의 결정으로 떠넘긴다. 소송 기간에다 소송비용 모두 영세 정비업체에겐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륜차 정비업체들은 ‘갑질’의 대표 손보사로 KB손해보험을 꼽는다. 공임과 부품비 등 수리견적서를 KB손해보험 측의 요구대로 제시해도 횡포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손해사정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급 보험금을 낮추거나 시기를 늦추기 위해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부당한 행태를 조사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조사대상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4곳이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나온 중기벤처부 관계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중기벤처부는 조사 권한 논란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해 11월30일부터 시행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른 것이니 만큼 적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차량 수리 범위를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면 사실상 정비업체에 수리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보험사가 기한인 60일을 넘어 2~3년 후에야 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는 민원도 있다”면서 “입법예고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조사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준 표준약관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며 중기벤처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안 자체가 상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보험사가 정비업체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면 상생법상 위탁·수탁거래 문제는 해결되지만 차주가 직접 차량수리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은 “중기벤처부가 중소업체들의 권리를 위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이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만큼 기업들의 집단적 조사 거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적 권한까지 무시하는 것이 된다면 당국에서도 강력히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