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분쟁 제2 라운드…이번엔 대형마트 '반발'
카드 수수료 분쟁 제2 라운드…이번엔 대형마트 '반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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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 인상에 반발…한국체인스토어협회 "성실한 협상 나서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출처=롯데마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출처=롯데마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카드를 이용한 구매가 많아 수수료 인상시 직접적인 타격이 크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치열한 경쟁과 월 2회 의무휴업 등으로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가맹점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감소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신용카드사의 매출과 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해왔다"고 반발했다.

국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은 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최근 대형마트 등에 가맹점 수수료를 0.1~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하고,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가맹점은 카드수납 관련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맹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카드사의 매출 및 이익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그 동안 정부당국에서도 일관되게 개선을 목표로 해 온 신용카드사 간 과당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체인스토어 협회는 또 신용카드사들이 △경제성장 △물가상승에 따른 이익 증대 △가맹점보다 월등히 높은 이익구조 △조달금리 감소 △연체채권 비용절감 등 수수료 인하요인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체인스토어 협회는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이 잘 돼야 신용카드사도 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신용카드사는 대형마트 등에 0.1~0.3%포인트의 가맹점 수수료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난 1일부터 해당 수수료가 제외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소비가 잦지 않고 카드 결제 비중이 낮았던 자동차업계와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것과 달리 카드 결제 의존도가 높은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왔다. 수수료율 문제를 빠르게 봉합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해 왔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소비자 불편이 매우 커지지만 그렇다고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수백억원의 추가비용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들은 현재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분명히 금융당국, 카드업계, 가맹점, 소비자(카드사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통업체와 카드사가 그동안 이어왔던 상생 관계가 와해되지 않도록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대차에 시작된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 인상이 유통업체로 넘겨진데 이어 항공, 이동통신사, 모바일페이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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