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번 승인 심사를 통과해 현재 10%인 지분을 34%까지 확대한다는 게 KT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금감원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승인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가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는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심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한지,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금융위는 이 때까지 무난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만약 금융위가 승인심사를 중단하면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려던 KT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혁신과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심사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공정위의 KT 담합 의혹 관련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끝났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심사 중단보다는 여러 담합 의혹이 대주주의 적격성을 훼손시킬 정도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이다. 이들은 27일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현대해상 등 기존 주주의 이탈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토스뱅크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을 구원투수로 유치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을지 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