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주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 성토
경실련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주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 성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4.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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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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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3조 원이 넘는 땅값 거품이 만들어졌다며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실련은 4일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해 “세운상가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 권한 등 특권을 이용해 상인과 원주민을 내쫓고 토지주만 배불리는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자가와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당초 평균 평당 1670만 원에서 5100만원까지 3배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추정하면, 평당 땅값 시세는 2002년 2880만 원에서 2016년 8770만 원으로, 5890만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사업지구 전체를 따져보면 상승액은 5조 6600억 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중구 일대의 평균 지가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3조 56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남는다"며 이를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2005년 제정된 도시재정비법인 '뉴타운특혜법'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완화, 건축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등에 힘을 입어 정부와 서울시가 펼친 특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노후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도심의 역사가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고 투기꾼과 토건세력만 불로소득을 챙겨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당장 재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노후 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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