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문제는 이렇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추가된 최저요금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이 때문에 이통 3사의 5G 가격 구조는 결국 고가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행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3일 밤 11시 전격 시작됐다. 데이터 용량이 큰 콘텐츠들을 더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문제는 늘어나게 될 소비자 부담이다.
이동통신사들의 5G 서비스에 맞춰 내놓은 요금제는 최저가 구간을 비교할 때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월 1만5000원에서 2만원가량 더 비싸고 월 7만원 이상, 최대 13만원에 이르는 고가요금제 위주라 통신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SKT 횡포에 화난 소비자 䄝G 시대, 국민 눈높이 맞게 요금 인하하라"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만원 이상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하는 다른 사업영역과는 달리 공공재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해외사업자와의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재벌 이동통신 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내놓은 5G 서비스 요금제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가장 저렴한 최저요금이 5만5000원으로 설정돼 있다.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양은 SK텔레콤과 KT가 8기가바이트(GB), LG유플러스가 9GB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이통3사가 '5G 요금이 비싸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최저요금제를 마지못해 내놓는 과정에서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통사들의 고질적인 '따라 하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동통신사들은 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 없었다.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된 요금제를 내놓자 정부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부랴부랴 5만대 요금제를 추가했다.
SK텔레콤이 5만5000원으로 최저요금을 결정하자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KT와 LG유플러스는 그대로 따라갔다.
문제는 이렇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추가된 최저요금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기본 제공되는 8~9GB의 데이터양으로는 제대로 된 5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볼 경우 1시간에 20~25GB의 데이터가 소모되고, 5G 프로야구 중계만 시청해도 1시간에 2~2.5GB가 필요하다. 최저요금제로는 사실상 이 같은 5G 콘텐츠를 즐길 수 없는 셈이다. 가입자가 기본 데이터양을 다 소모하면 초당 1메가비트(Mbps)로 속도를 낮춰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지만 이 속도로는 5G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연합하여 5G 5,5000원 요금제를 내놓은것은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수 있다. 소비자들은 동영상 등을 데이터사용량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시청하기 위해 이 요금제에 가입하는데 기본데이터 소진 후 시청이 불가능하다면 이통사들이 강조하는 ‘무제한’은 사용자들에게는 의미가 없게된다.
결국 5G 시대엔 스마트폰도 LTE폰보다 15~25만원 정도 더 비싸 단말기 할부금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월 10만원을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통사들은 지금까지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