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효성 시민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계가 반대하자, 청구 간소화 도입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들이 의료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청구 거절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고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인해 많은 보험금이 미청구로 크고 작은 손실로 이어졌다”며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더 이상 도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구 간소화 이후 보험사의 청구 거절이 늘어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이들 단체는 청구 간소화는 청구 거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구가 더 간편하게 되면 실손보험 소비자는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통해 제출되고 있으므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올해 1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어 이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진료비 결제 이후 병원에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보험사의 청구 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