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역대 공정위원장 중 하루당 과징금 부과 ‘최다’ 
김상조, 역대 공정위원장 중 하루당 과징금 부과 ‘최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4.24 17: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개혁연구소, 공정위원장 4명 분석...하루당 고발 건수 김상조 1위, 김동수의 ‘약 4배'
[사진출처=연합뉴스]
근 10년 재임 중 하루당 과징금 최고 기록을 갱신한 김상조 위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10년대 들어 재임한 공정거래위원장 중 현 김상조 위원장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등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공정거래위원장별 제재조치 현황분석(2011년~2018년)'이라는 내용의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용역을 받아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을 위원장별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기간 중 재임한 위원장은 김동수(838일 재직), 노대래(593일), 정재찬(920일) 전 위원장과 현직 김상조(565일) 위원장 등 4명이다. 

이 기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총 2천199개였고 김동수(683건), 정재찬(669건), 김상조(499건), 노대래(348건) 위원장 순으로 많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8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김동수(0.815건), 정재찬(0.727건), 노대래(0.587건) 위원장 순이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1천910건(8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191건), 부당지원행위 등(62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2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2건) 순을 이었다.

김동수 위원장 때는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74.82%(511건)로 적었으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19.9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대래 위원장 시기에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은 10건(41.67%)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9건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정재찬 위원장 때는 담합이 604건(90.2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상조 위원장 시기(재임 중)에는 담합의 비중이 95.59%(477건)로 가장 높았고 재벌개혁과 관련이 깊은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10건의 과징금 부과가 있었다.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과징금이 감경된 사업자의 비율은 61.89%로, 노대래(87.07), 김동수(83.89%), 정재찬(56.05%), 김상조(22.04%) 위원장 순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과정은 기본산정기준 결정→1차 조정(위반기간·횟수 따라 가중)→2차 조정(행위자 요소에 따른 가중·감경)→부과 과징금 결정의 순서로 이뤄지는데, 기본산정 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 부과비율은 평균 48.36%(감경율 -51.64%)였다. 노대래 위원장이 37.55%(감경율 -62.45%)로 감경율이 가장 컸고, 김상조 위원장이 79.95%(감경률 -20.05%)로 가장 작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고발 조치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대래(0.420건), 정재찬(0.279건), 김동수(0.123건) 위원장 순이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김동수 위원장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